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

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

OEM(주문자상표부착)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

※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

재활용 의무이행

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(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[위수탁]) 의무이행계획서 제출(의무생산자 → 공단) → 재활용의무이행 → 의무이행결과보고서, 출고수입실적서 제출(의무생산자 →공단) →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(의무생산자 → 공단)

OEM(주문자상표부착)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

※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(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) /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
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[공제조합 가입]
가입(의무생산자 → 공제조합) → 의무이행계획서 제출(조합 → 공단) → 재활용의무이행 → 출고수입실적서 제출(의무생산자 →공단) →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(의무생산자 → 공제조합) →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(공제조합 → 공단)

※ 품목별로 각 1개씩, 총 10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환경부 인가를 득함

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